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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다는 대한민국. 물론 과장없이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실제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9일 그것도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부해온 만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안공백이 꽤나 심각해 보이는 모습이라
더욱 안타깝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소름이 돋는다.
일단 경찰이 이틀만에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를 한 것은 대단한 경찰의 수사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했는데 그걸 저지하지 못한건 한국이 자랑하던 안전 대한민국이 종말을 맞이한 것이라 하겠다.
씨씨티비 영상을 보면 여성이 몸부림을 하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이 살려달라는
비명도 질렀다고 하는데 저녁 11시 40분이라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심지어 납치차량
반대방향에서 오는 택시와 바로 뒤에서 오는 차량도 있었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듯한 시민의
모습도 보인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7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게다가 납치라는
급박한 사정을 본 시민들이 당장 차량을 이용해서 이 납치범들을 저지하지 못한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치안 시스템이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최근 20여년 동안 선량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빠진 같은 시민을 도와주려고 했던 행동이 황당하게도
스스로에게 커다란 상처로 다가오는 일을 수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다 라는 한마디로 잘못된걸 바꿀 생각도 안하고 내 일 아니니깐 모르겠다, 참 재수가 없었네, 안됐네로 그저 혀만 끌끌 차면서 다들 외면했던 치안공백이 이제는 메울 수 없는 공백으로 우리를 덮쳐버렸다. 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가해자가 되어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된
경우는 부지기수다.
일례로 성폭행 위기의 여성을 구해준 정의로운 시민이 , 성폭행 미수범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폭행범으로
고소가 되었고, 해당 피해 여성은 이 시민을 위해 증언을 해주지도 않아 그대로 전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또 국가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을 구제는 커녕 어쩔 수 없다면서 외면하고, 언론도 어그로 기사로 조회수만 빨아먹다가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도 하지 않고 다른 이슈를 다루면서 외면한 사연들.
게다가 저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건이 벌어질 때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연인간의 다툼이었다 부부싸움이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던 시민을 반대로 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히는 일 등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상황에 먼저 주저하게 만들어 버렸던 수 많은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사건사고들이 우리의 머리속에 트라우마처럼 자리잡고 있어 선뜻 정의로운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일 없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가해자로 몰려 황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누적되어 오늘의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정당방위의 개념도 더 넓게 해주어야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에서도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상대를 밀쳤다고 쌍방폭행이 되는 ㅂㅅ 같은 법.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를 물리력으로 제압했다고 폭행이 되는 이 개 같은 법. 상식 위에서 낡은법이 군림하는한 우리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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